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로 한눈에 — 신청부터 확정판결급 화해조서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단계는 단 셋입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평온한 날, 혹시 모를 분쟁의 끝까지 미리 마무리해 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한 걸음 앞선 안전망 — 제소전화해 절차는 바로 그 안전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는 갈립니다. 한쪽은 이제야 시작되는 소송,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나 있는 약속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의뢰인은 앞쪽 세 단계만 진행하고, 법원과 맞닿는 뒤쪽 두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의 진짜 핵심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화해조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법이 인정하는 문구로 작성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통하는 조서’를 설계해 온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