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신청서 준비를 권합니다.

“법원 양식을 내려받아 빈칸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신청서의 형식은 어렵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화해조항’이 잘못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성립 자체가 거부됩니다.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다음 세 가지가 빠짐없이, 그리고 적법하게 담겨야 합니다.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진행(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지만, 막상 분쟁이 닥쳤을 때 문구가 모호하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이 되는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