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보증금이나 실제 시가가 아니라, 임대 목적물인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제소전화해 소가는 ‘얼마를 보증금으로 걸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목적물을 두고 약속을 정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산출되고, 인지대에 송달료가 더해진 것이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때의 선임료는 이 법원비용과 완전히 별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를 제기하기 전(提訴前)’에 미리 화해를 맺어 두는 절차여서, 신청 시 내는 인지대가 정식 민사소송으로 같은 금액을 다툴 때의 인지액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볍게 안전장치를 걸어 두는 셈입니다.

이렇게 낮게 산정된 인지대에 송달료를 더해도, 제소전화해의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에 머무릅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였다’면, 실제 산정 기준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