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쌍방대리란?

맞습니다. 서로 이해가 대립하는 ‘다투는 사건’에서는 한 변호사·법률사무소가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한쪽을 이롭게 하면 다른 쪽이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미리 화해해 두자’고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합의가 전제이고, 양측이 같은 내용에 동의하므로, 한 법률사무소가 양쪽을 함께 대리하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왜 쌍방대리가 ‘더 안전한’ 방식일까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의 핵심 가치는 ‘양쪽을 동시에 본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만 대리하면 그쪽에 유리한 조항으로 기울기 쉽지만,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한 법률사무소가 양쪽을 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당사자 일방’ 기준에 2명을 곱한 구조로 안내드립니다. (VAT 별도)

진행 절차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한 신청서이며,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법률사무소가 양쪽을 함께 보기 때문에 임대인의 강제집행 안정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를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양쪽 모두 ‘법대로 약속을 지키자’는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수월한 때여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재정리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 동시이행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에도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