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얼마이고 누가 낼까?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정리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또는 기존 계약을 정리하며 제소전화해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입니다. “생각보다 큰돈이 드는 건 아닐까”, “왜 나만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비용은 분쟁이 벌어진 뒤 치르는 소송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한 번의 예방 비용이며, 표준 방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비용을 나눠서 부담합니다.

이 걱정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무엇에, 얼마나, 어떻게 나눠 드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가치세(VAT) 별도입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균형은 단순히 돈을 반씩 나누는 문제를 넘어, 제소전화해 제도의 취지 그 자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조서 내용도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비교 대상이 이미 벌어진 분쟁을 사후에 해결하는 명도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의 결정적 차이는 ‘분쟁이 끝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절차입니다. 지금의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은, 훗날의 훨씬 큰 소송 부담을 미리 덜어 두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이지요.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실제로 좌우하는 숨은 변수는 ‘다시 드는 비용’입니다. 조서가 법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 절차가 반복되고, 그만큼 시간과 손이 더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경제적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라야, 오늘 들인 제소전화해 비용이 진짜 안전망으로 남습니다.

※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3,600건+를 직접 성립시킨 실무와, 명도소송 800건+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실제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조서의 마지막 문구까지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