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앞두고, 혹은 임차인과의 조건을 정리하려고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검색해 보면 막상 “정확히 얼마”라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가 뒤섞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어떻게 정해지고, 총비용이 얼마이며,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명도소송보다 적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붙는 인지액 자체가 본안소송보다 작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위 계산 구조는 이해를 돕기 위한 큰 틀입니다. 실제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전화상담 시 사안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만이 아니라 총비용이 궁금하시죠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으로 나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쌍방 70만 원(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1,000만 원 이상이면 쌍방 100만 원(일방 50만 원 × 2명)입니다(VAT 별도). 관할 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에 계셔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인지대를 아끼는 것보다 더 큰 이유

제소전화해의 진짜 가치는 비용이 아니라 시점에 있습니다. 소송이 분쟁을 ‘끝내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기 좋은 때입니다.
•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를 미리 문서로 정해 둡니다.

서류는 간단합니다 (전 과정 대행)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목적물이 한 층의 일부인 경우) 등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전화 상담 → 이메일 자료 전달 → 비용 입금까지 세 단계만 함께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신의 경우엔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제소전화해 인지대의 큰 그림은 잡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총비용은 결국 당신의 임대료 수준,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조서 한 줄의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개별 사정을 짚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