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어긴 순간, 이미 준비된 절차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주택은 2기)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목적물을 비워 주지 않는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둔 임대인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손에 쥔 조서를 곧바로 '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 고리가 바로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화해조항에 정해 둔 해지사유가 현실이 되면, 화해조서 정본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을 함께 갖추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설계해 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화해조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 3단계로 정리

왜 미리 준비해 두는가 — 두 갈래 길

같은 분쟁이라도 준비된 임대인과 그렇지 않은 임대인이 걷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아래 비교는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부가세 별도).

※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의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 원 안팎이 별도이며, 목적물 가액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집행문 부여 신청·송달증명원 발급에는 소액의 법원 인지대가 별도로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집행되는 조서'라야 집행문이 매끄럽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는, 결국 화해조항이 어떻게 쓰였는가에서 갈립니다. '인도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특정, 해지사유의 명확한 기재처럼 집행 가능한 언어로 설계돼 있어야 막힘 없이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성립 자체가 거부되거나 보정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바로 이 '집행되는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노하우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집행문 부여 신청 단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준비를 권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평온한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순간 '집행되는 조서'를 완성해 두면, 훗날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