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 정확히 무엇인가

한자로 풀면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분쟁이 아직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이 화해를 신청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데, 이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조서(화해조서)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그 결과물인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미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미리 받아 둔 판결문’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법원 절차’라도 시점이 정반대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들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방식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것

조서는 작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짜여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직접 다뤄 본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설계합니다.

※ 제소전화해 3,600건+는 한 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 기준으로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정을 최소화하고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합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조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사안·법원 일정에 따라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준비 서류 한눈에 보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첨부서류를 더해 신청합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