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로 나눠 본 제소전화해 기간

제소전화해 기간은 막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음 다섯 단계를 거치며,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처음 세 단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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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약 10~20분

   02-591-2334로 사안 개요를 말씀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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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자료 검토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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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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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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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기일·조서 송달 평균 6개월차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분쟁이 끝나는’ 소송 vs ‘분쟁 전에 끝내 두는’ 제소전화해

같은 6개월이라도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분쟁이 터진 뒤 그것을 끝내는 데 쓰는 시간이고, 다른 한쪽은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안전장치를 완성해 두는 시간입니다.

상가의 경우 차임이 3기(약 3개월분)에 이르면, 미리 받아 둔 화해조서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던 6개월~1년이, 사실상 ‘0’이 되는 셈입니다.

제소전화해 기간을 좌우하는 4가지

왜 어떤 사건은 3개월이고, 어떤 사건은 9개월일까요? 제소전화해 기간을 결정하는 변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빠르게 만드는 경험

※ 제소전화해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에서 나온 ‘집행 가능한 문구’를 처음부터 반영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흠 없는 조서는 곧 짧은 제소전화해 기간으로 이어집니다.

기간을 앞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 ‘타이밍’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이며,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것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면 안전장치가 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니 미리 챙겨 두면 접수가 앞당겨집니다. (필요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