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소전화해 위임장을 준비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제소전화해 위임장이 필요한 순간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앞서 마무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임장이 두 장인 이유 — 제소전화해는 ‘한쪽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쪽이 함께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위임장 역시 신청인용과 피신청인용 두 장이 각각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 이렇게 준비합니다

위임장은 두 종류입니다. 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여기서 가장 실수가 잦은 부분이 바로 인감과 유효기간이라, 아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위임장·인감이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은 보정을 요구합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인감이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넘긴 서류가 섞여 있으면 그만큼 성립이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이유입니다.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다음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위임장을 낸 뒤부터는 의뢰인이 직접 움직일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까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리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