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① 법원에 내는 법원비용과 ② 변호사 선임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둘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특히 널리 활용됩니다.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지만,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줍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이 인정하는 조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인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고, 법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애초에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동시이행 조항으로 임대인은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도록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