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해기일 소환장이나 화해조서 같은 서류를 양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서류가 오가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의 우편 비용을 예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회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우편 기준 단가로, 현재 약 5,500원 수준이지만 우편요금 인상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늘면 제소전화해 송달료도 함께 늘어나는데, 이 금액은 목적물 가액과 무관하게 ‘사람 수 × 횟수’로 정해지는 정액에 가깝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소전화해 법원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방금 살펴본 송달료, 그리고 인지대입니다. 두 항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이해해야 전체 비용이 보입니다.

실제 의뢰 시 비용은 법원비용(송달료+인지대) 에 변호사 선임료가 더해집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 부가세(VAT) 별도 / 당사자 일방 기준 각 35만원·50만원 × 2명  · 법원비용(송달료·인지대) 통상 15만원 안팎은 별도입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송달료를 포함한 제소전화해 비용은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에 가까워서, 문제가 없어도 만기 때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쌍방 선임이 표준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권이나 협의에 따라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송달료·인지대 견적은 목적물과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나옵니다. 아래 서류가 준비되면 견적 산정과 화해조서 설계가 한결 빨라집니다.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인지 등)까지 더해지면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정형화된 표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