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란? 소송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절차 ― 상가 임대차 15년·3,600건 실무 총정리

제소전화해를 찾는 분들은 대개 아래 네 갈래 중 하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먼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 그대로 提訴前和解, 곧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안의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성립시킨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 규모의 약 5년치에 해당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