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흐름

한 장의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제소전화해 제도의 핵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제소전화해 제도의 힘은 결국 이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 성립된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쟁이라면 소송에서 이긴 ‘뒤에야’ 집행이 열리지만, 제소전화해는 그 판결문을 미리 손에 쥐어 두는 셈입니다.

※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미리 해 두는가

제소전화해 제도의 5가지 힘

무엇이 다른가

소송과 제소전화해, 결정적 차이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이 “소송이 나을까, 제소전화해가 나을까”를 고민하지만, 두 길의 가장 큰 차이는 속도가 아니라 분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벌어진 ‘뒤’에 시작해 끝을 보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 제도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이 분쟁을 ‘끝내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소송 기간을 견뎌야 하는 쪽과, 그 순간 이미 조서를 쥐고 있는 쪽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의 원칙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 냅니다.

투명하게 공개

제소전화해 제도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두는 방식)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5단계로 끝납니다

•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챙겨 두세요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인감 주의 —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제도가 필요합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인가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조서

화해조서는 합의 내용을 적어 두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비로소 안전망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왔고,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져, 성립만 되는 조서가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에 정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