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합의서나 각서는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기일에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가가 훗날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문구 한 줄이 애매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 집행이 막히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참고로 건물 인도에 관한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의 무게는 결국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집행 단계에서 통하지 않는 표현이면 종이 위 약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켰고, 여기에 더해 명도소송과 인도 강제집행 현장을 오래 다뤄 왔습니다. ‘분쟁이 터졌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