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항,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할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만드는 조서 설계

· · 조회 4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조항,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조항’입니다. 화해조서에 담긴 조항 하나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반대로 잘못 넣은 조항 하나가 조서 성립 자체를 막기도 합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조항이란, 소송 전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에 담는 문구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상가 3기
연체 시 집행(주택 2기)
평균 6개월
신청~조서 송달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 02-591-2334

01
왜 ‘조항’이 전부인가

종이 한 장의 차이는, 결국 조항이 만든다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제소전화해 조항입니다. 잘 설계된 조항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미리 정해 두지만, 잘못 설계된 조항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조항이 제대로 설계된 경우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의 끝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이후 다툼이 생기면 조서 정본 한 장으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조항이 잘못 설계된 경우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위반 조항을 특정하지 못해 집행이 막히기도 합니다. 결국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리는 소송으로 되돌아갑니다.

02
넣을 수 없는 조항 vs 넣어야 할 조항

제소전화해 조항, 경계선은 ‘법’이 정해 둔다

제소전화해 조항은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을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강행법규가 이미 그어 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서에 넣을 수 없는 조항 (강행법규 위반)
권리금 포기 조항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내용은 법이 막아 둔 조항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임차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 역시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 보정 절차를 줄이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길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항 (동시이행)
임대인이 얻는 안정

차임 연체 등 분쟁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안전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여 함께 보장받습니다.

분쟁 소지의 사전 명문화

차임·관리비·해지사유·원상회복 등 다툼이 생길 만한 내용을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이 원칙입니다.

03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조항, 이것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Q 조항만 잘 넣으면 임대인이 곧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A 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임차인 동의 없이는 조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에 얻는 양쪽 균형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Q 조서의 ‘문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위반한 조항을 특정해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그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안을 짚어 드리는 무료 전화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세요. ☎ 02-591-2334

04
진행 절차

조항 설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조항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하실 일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화해기일 직접 출석 불필요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길면 9개월)
05
비용 안내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이렇게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조항, 사안에 맞게 설계돼야 힘을 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상담 시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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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전문 · 3,600건+ 직접 성립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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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경험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서초동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 등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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