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 내용이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기간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건이 몰려 있는 법원일수록 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서류나 조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기일이 뒤로 밀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조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 법원이 서류나 조항의 문제를 발견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화해기일이 미뤄집니다. 특히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어, 무리하게 넣으면 보정명령이나 성립 거부로 이어집니다. 이런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걸러내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 효력도 함께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나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조서를 알맞게 정리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