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계약서,
임대차 계약과 함께 끝내 두는 안전장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바로 그 순간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마무리해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법원 화해조서로 확정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란, 상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소송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며,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1제소전화해 계약서란 무엇인가
한자로 提訴前和解, 즉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바로 화해조서이고, 제소전화해 계약서의 실체입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신청
임대차 계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에 양쪽을 소환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임대인·임차인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한쪽만으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합의 내용이 화해조서로 기록됩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법원이 만든 공식 문서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왜 ‘계약할 때’ 함께 준비할까
3화해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분쟁이 자주 생기는 지점을 미리 명문화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기간
임대차 목적물이 무엇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특정합니다.
차임·관리비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는 차임과 관리비가 무엇인지 상세히 기재합니다.
연체 시 대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정해 둡니다.
명도·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동산 명도와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지 명시합니다.
4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조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뜻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임대인의 안정과 임차인의 안전을 함께 담는 동시이행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일반 계약서만 있을 때 vs 제소전화해 계약서까지 있을 때
참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6제소전화해 계약서,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준비됩니다.
7선임 절차와 소요 기간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대행8제소전화해 계약서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9‘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은 처음부터 집행이 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바탕이 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계약서’라도, 조항과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계약에 무엇이 필요한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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