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소전화해가 정확히 뭔가요?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 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정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기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전제로 합니다. 쌍방 선임은 양쪽 모두 대리인을 두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위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 기준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에서 의뢰하셔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한쪽에 떠넘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쌍방 선임 방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몫의 대리인을 두는 형태이므로, 위 표처럼 당사자 일방의 비용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계약 조건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이 부분을 임대차계약서에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비용을 둘러싼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소전화해가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방식도 서로 납득할 수 있게 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정확한 견적과 분담 방식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분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이니까요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 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임대차 갈등을 두고, 뒤늦게 큰 비용을 치르느냐 미리 가볍게 대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치르는 만큼, '지켜지는 조서'여야 합니다

비용을 부담하고도 정작 조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비용 이상의 신뢰 — 어떤 경험을 담았나

제소전화해 비용을 어디에 맡길지 고민된다면, 조서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다뤄 왔는지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