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준비하다 '인지'라는 말을 처음 보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두 갈래입니다. 아래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혼동 주의 — 여기서 말하는 인지대·송달료는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법원비용입니다.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 뒤 진행하는 강제집행 실비와는 성격이 다르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비용은 임대차보증금처럼 나중에 돌려받는 성질의 돈이 아닙니다.

선임료의 큰 장점은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게다가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언제 대비하느냐에 따라 치르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마련해 둔 화해조서가 그때 '집행권원'으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절차 진행(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인지대를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화해조서가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 힘을 잃습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하는 실무 경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