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가 말해 주는 건 하나입니다. 조서는 ‘써 두는 것’이 아니라 ‘집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 실제로 집을 비우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화해조항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법이 직접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원이 문서로 남깁니다. 이 문서가 화해조서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민사소송법은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에 당사자·법정대리·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실무자들이 편의상 만든 말이 아니라, 법이 조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못 박아 둔 항목입니다. 조서의 심장이 화해조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절차라면(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Q. 화해조항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이 두 벽을 모르면, 애써 만든 조서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설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화해조항은 어떤 축으로 설계하나

사안마다 문장은 달라지지만, 임대차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이 다루는 기본 축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형태,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범위에 따라 조합과 표현이 달라지므로, 실제 조항은 사안별로 새로 설계합니다.

Q. 화해조항이 조서가 되기까지, 무엇을 하나요?

A.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형태입니다. 아래는 그 기준의 변호사 선임료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화해조항을 담아낼 서류 — 무엇을 준비하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설명한 화해조항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볼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면, 그 조서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신규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어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