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비용 총정리 — 쌍방 70만원은 왜 '35만원 × 2'인가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계산하면 견적이 뒤죽박죽이 되니, 처음부터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위 금액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비용표를 보신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하면서도, 제소전화해라는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신청해서 혼자 끝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말 그대로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조서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대리인을 두고 법원에 나가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임료가 ‘일방 35만원 × 2명’으로 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임료를 냈는데, 나는 무엇을 안 해도 되는가.” 비용을 볼 때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쌍방 선임 기준으로 진행하면 아래 과정이 전부 대행 범위에 들어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만큼 기일이 밀리고,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15년 · 3,600건 이상을 성립시키며 축적한 기준으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반대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분쟁이 실제로 터진 뒤에는 명도소송이라는 길이 남습니다.

※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이며,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입니다.

차이는 금액만이 아닙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만들어 둔 조서 한 장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연체 앞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1~3단계뿐입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비용만큼 자주 묻는 것이 서류입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핵심은 결국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붙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의 뼈대는 위 표대로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숫자와 조서의 내용은 계약마다 갈립니다. 아래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면, 왜 그런지 금방 아실 겁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이미 한참 진행된 뒤에는 협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니, 그만큼 시간이 듭니다. 갱신 시점 역시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화해조서는 결국 분쟁이 터진 그날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문구가 집행에 맞게 쓰여 있지 않으면, 정작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경험이 조항 한 줄 한 줄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제소전화해가 약 700건이니, 한 법원의 약 5년치 분량에 해당합니다.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