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 70만원부터, 재판 없이 미리 받아 두는 '확정판결 효력'의 값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 가장 저렴한 날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문제는 늘 늦게 옵니다. 차임이 두 달, 석 달 밀리고, 몰래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고, 계약서에 없던 업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제야 임대인이 손에 쥔 카드는 명도소송 하나뿐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정반대 순서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비용을 '지금 나가는 돈'으로만 계산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비교 대상은 언제나 '나중에 나갈 돈'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그 돈으로 정확히 무엇을 사는 걸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재판을 한 것이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차임을 3기분 연체했을 때(주택은 2기) 그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이 결국 '집행권원의 값'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자주 묻는 네 가지

같은 비용을 쓰고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제소전화해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모든 화해조서가 같은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집행되는 문구'로 쓰여야 실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문구 하나가 모호하면,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그 조서로 집행이 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파고들며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실제로 집행을 해 본 사람만이 '집행되는 조서'를 씁니다.

비용을 넣고 나면,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갈 수 있으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시점에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여유롭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비용과 함께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이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붙는 첨부서류는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