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방법 5단계 — 계약서 한 장을 '확정판결과 같은 화해조서'로 바꾸는 법 (서류 8종·70만원부터)

계약서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임대차 계약서는 분명 법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 그 종이 한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장의 종이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건너가는 길이 바로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크게 보면 세 걸음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뼈대는 단순합니다. 준비하고, 접수하고,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5단계 — 어디까지가 내 몫인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하나요?"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한 번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의 준비물 — 필요서류 8종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이고, 그 조항을 떠받치는 것이 첨부서류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절차가 뒤로 밀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과 비용 — 얼마가 드나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명도소송의 선임료(300만~500만원)와 견주어 보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비용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성립을 가르는 것은 '접수'가 아니라 '조항'입니다

서류를 다 갖추고 접수해도, 조항이 법에 어긋나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리금 포기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애초에 막아 둔 내용입니다. 이런 조항은 넣어 봐야 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조항은 만들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도 여기서 풀립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 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자주 나오는 질문

왜 조항 설계가 15년의 문제인가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다뤄 왔고, 직접 성립시킨 화해가 3,600건을 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대략 5년치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어 봤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의 마지막 단계인 법원 접수에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고 보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