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장은 찍었는데, 그 서류는 어느 법원으로 갑니까

Q제소전화해 관할, 어느 법원에 신청합니까?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기준점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화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성립합니다. 여기에 서면 합의라는 세 번째 길이 더해집니다.

즉 제소전화해 관할의 출발점은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가”이고, 여기에 “두 사람이 어느 법원으로 하기로 서면 합의했는가”가 더해집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그 지역에 살거나 본점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건물 소재지 법원과 같아지는 경우가 많을 뿐, 건물 위치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건물 있는 곳 법원 아닌가요?” — 자주 하는 오해

상담 전화에서 제소전화해 관할에 대해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명도소송을 떠올리다가 생기는 착각입니다. 아래 표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Q관할 합의서 한 장이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여기서는 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관할 실무에서는 관할 합의서를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임차인이 지방에 있어도, 임대인이 지방에 있어도, 합의된 한 곳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오가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Q제소전화해 관할을 잘못 짚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서가 잘못된 법원에 접수되면 그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기는 절차 자체가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기록이 넘어가고, 다시 배당되고, 기일이 새로 잡힙니다. 임차인의 협조가 살아 있는 시간은 유한한데 그 시간을 서류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소전화해 관할과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설계합니다. 15년 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쌓은 기준으로,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신청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은 한 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부산지방법원 기준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명도소송 800건과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있기에, 화해조서를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쓸 수 있습니다.

2관할보다 더 중요한 것 — 양쪽을 지키는 조서

법원을 정확히 골라도, 조서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 조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입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어긴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 냅니다.

3제소전화해 신청,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여기에 첨부서류가 붙습니다. 관할 합의서가 첨부서류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제소전화해 관할이 서류로 확정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4선임부터 화해조서까지, 다섯 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이 어디로 정해지든 법원에 나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Q비용은 얼마입니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 기준입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