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즉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고, 신청 주체도 당사자 일방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못 박아 두고 싶은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당사자 중 신청인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비용이 ‘쌍방 기준’일까 — 법이 그어 둔 선

제소전화해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왜 두 사람 몫이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답은 감정이 아니라 법조문에 있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몫의 대리인까지 일방적으로 정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대리인을 자신의 의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선을 넘긴 화해조서는 나중에 대리권 문제로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이 정한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당사자 양쪽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고,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비용 안내가 처음부터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70만원’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이 두 사람 몫인 게 아니라, 권리가 두 사람 몫인 것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어느 한쪽이 나오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 한 사람의 뜻만으로 완성되는 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소개하는 설명을 종종 보게 되지만, 실무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피신청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곧 타이밍이 전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고, 갱신 시점 역시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두 당사자가 각각 손에 쥐는 것

균형 잡힌 화해조서는 양쪽에 서로 다른 안전판을 남깁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각자 무엇을 얻는지 보시면, 왜 이 제도가 “일방적 무기”가 아니라 “쌍방 안전망”인지 분명해집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500만원 선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쪽이 결국 빠릅니다.

당사자별로 준비하는 서류 — 인감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둘이라는 사실은 서류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위임장이 신청인용·피신청인용으로 각각 필요하고, 두 장 모두 인감이 필수입니다.

관할 합의서도 당사자 구조와 직결됩니다. 원칙적으로 화해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로 관할을 정할 수 있어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고 출장비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는 일은 3단계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에 나가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하면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수로 계산되는 비용 구조

비용도 제소전화해 당사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의 선임료입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600건의 조서가 남긴 기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담해 왔습니다.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제소전화해가 약 700건이니, 한 사람이 약 5년치 물량을 다뤄 온 셈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만든 기준입니다. 명도소송 800건과 강제집행 240건을 직접 겪어 본 변호사는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압니다. 화해조서는 예쁘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의 그날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두십시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다른 하나는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입니다. 어느 길에 서 계실지는, 오늘 도장을 찍는 그 계약서 옆에 화해조서 한 장을 함께 두었는지로 갈립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당사자의 구성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동명의 임대인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 전대차가 얽혀 있는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 이 작은 차이들이 화해조항의 문장과 필요 서류, 그리고 비용을 바꿔 놓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끝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