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변호사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서류를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국가 수수료입니다.

서류를 법원에 내려면 정해진 수수료를 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지대입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의 인지대와 계산이 다릅니다. 재판을 벌이자는 서류가 아니라, 다투기 전에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자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차이를 금액으로 인정해 두었습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이렇게 계산됩니다

“얼마인가요?”에 바로 숫자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가 드나요

돈은 두 갈래로만 나갑니다. 법원에 내는 돈, 그리고 변호사에게 내는 돈.

제소전화해 인지대,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보다 훨씬 중요한 것

액수는 법이 정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조서의 문장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계산기가 뽑아 줍니다. 그러나 그 인지대를 내고 받은 화해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으로 쓰였는지는, 계산기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집행이 막히고, 조항이 한쪽으로 기울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조항은 의뢰인이 원하더라도 넣지 않습니다. 그 조항이 훗날 조서 전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15만원인가, 나중에 수백만원인가

같은 갈등이 언제 도착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소전화해에도 시간은 듭니다. 다만 그 시간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평온한 시기에 흘러갑니다. 소송의 6개월은 임차인과 얼굴을 붉히며, 임대료가 밀리는 채로 흘러갑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두고 “아깝다”는 말이 나올 때, 저희가 늘 되묻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쓰는 이유

조서는 결국 집행되는 순간에 시험대에 오릅니다. 강제집행 현장을 240건 넘게 겪어 본 사람이 쓰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은 다릅니다. 3,600건 넘는 성립 경험은 법원이 어떤 문구에서 보정을 명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시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은 세 가지뿐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