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 보이는 제소전화해신청 절차,
의뢰인이 직접 하는 건 단 3단계뿐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미 끝내 둔 화해조서를 꺼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는 ① 전화 상담 → ② 이메일 자료 전달 → ③ 비용 입금 → ④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⑤ 화해기일·화해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처음 3단계뿐이고, 법원 접수와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며,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를 안심하고 맡기는 이유는 결국 경험에서 나옵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송달까지 평균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해 화해조서 송달로 끝나는 전 과정입니다. 파란 단계는 의뢰인이, 금색 단계는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 의뢰인 진행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받는 단계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안은 이 전화만으로도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이를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절차의 성패는 사실상 이 화해조항 설계에서 갈립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진행
안내된 비용을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단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강행법규 위반)을 미리 차단해 보정 절차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절차 진행·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서 제소전화해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
전화 상담, 자료 전달, 비용 입금. 여기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아래 8종을 첨부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신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성.
동시이행 조항을 통한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는 정해진 5단계지만,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사안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집합건물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필요 서류, 비용이 달라집니다. 신규 계약 시점인지 갱신 시점인지,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지 차임 연체가 우려인지에 따라서도 접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로만 판단하기보다, 전화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없습니다.
02-591-2334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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