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밤잠 못 이루는 이유, 사실은 같은 돈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걱정은 정반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걱정의 대상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같은 계좌에 도착합니다. 보증금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vs 터지기 전, 보증금의 운명이 갈립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제소전화해 보증금 조항이 미리 준비돼 있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가장 조용할 때 만들어 두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화해조서가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방식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결국 조서는 문구 한 줄까지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쓰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4가지

보증금을 지키려다 조서를 잃는 경우

보증금이 걸린 문제라 조항을 과하게 넣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면 보정 절차가 줄고,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나 들까

비용은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추가 출장비 없음).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한눈에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