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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검색하는 분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뚜렷하게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청서에 담아야 할 문장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신청서 자체는 겉보기에 단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여기에 당사자와 목적물 표시가 붙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청구원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진짜 본체는 화해조항입니다. 임대차의 뼈대를, 몇 년 뒤에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장으로 굳혀 두는 부분이죠.

• 목적물의 특정 — 어느 건물, 몇 층, 어느 부분인지가 흔들리면 나중에 집행이 막힙니다.
• 차임과 관리비 — 금액, 지급일, 인상 기준을 숫자로 남깁니다.
• 연체가 생겼을 때의 처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3기 연체부터 가능합니다(주택은 2기).
• 계약 종료 시 인도와 원상회복 — 언제, 어떤 상태로 넘기는지를 정합니다.
• 보증금 반환 — 인도와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두면 양쪽 모두 안전해집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으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처음부터 양쪽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서류 8종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 한 장이지만, 실무에서는 아래 서류가 함께 붙습니다. 한 가지라도 요건이 어긋나면 접수 이후 시간이 늘어납니다.

신청서를 낸 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의 흐름은 다음 다섯 단계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건 1~3단계까지이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기간을 감안해 미리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준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위 금액은 VAT 별도이며,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언제 내는 게 가장 좋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미 연체나 다툼이 시작된 뒤에는, 같은 내용을 제안해도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통한 제소전화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