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진짜는 여섯 칸 중 한 칸 — 첨부서류 8종까지 3,600건 실무 정리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이 요구하는 여섯 칸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식의 칸 구성은 이 조문을 종이 위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한 칸에서 갈립니다 — 화해조항

같은 양식, 같은 글자 수라도 조항의 문장 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받아 주는 문장인지,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인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에 붙는 첨부서류 여덟 가지

기본은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신청서이고, 여기에 아래 서류가 더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한 다음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고, 재판장이 기일을 정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 보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1~3단계뿐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같은 양식, 다른 조항 — 당신의 계약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 문장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금이 신규 계약 시점인지 갱신 시점인지, 임차인이 이미 협조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항도, 붙일 서류도, 최종 비용도 달라집니다. 특히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인 이유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이 절차를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못 박아 두면, 지켜지는 쪽은 임차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