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서 다시 빌린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고, 그 임차인에게서 공간을 빌린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고시원, 공유오피스, 스터디카페, 매장 안의 숍인숍, 미용실 자리 셰어, 사무실 일부 재임대까지 — 계약서에는 임차인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는데 매일 셔터를 올리고 손님을 맞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의 사슬은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으로 각각 따로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서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가 결정적입니다.

법은 전차인의 자리를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전차인은 법이 이미 자리를 마련해 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조항 문구를 다듬기 전에, 제소전화해 전차인을 조서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부터 정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네 분께

제소전화해 전차인, 자주 받는 질문

전차인이 있는 조서는 이렇게 설계합니다

지금 만들어 두는 문서 vs 나중에 시작하는 소송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임대인에게도, 그 자리에서 장사하던 전차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장면입니다. 제소전화해 전차인 문제를 계약 시점에 정리해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행은 다섯 단계로 끝납니다

•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쌍방 변호사를 선임하므로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3~9개월).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 8종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비용은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이라고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 전차인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처럼 당사자 구성이 달라지면 견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상가, 실제로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약서 위의 이름과 매일 셔터를 올리는 사람이 다르다면, 조서에 누가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이 판단만큼은 일반적인 글로 정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과 다를 수 있고, 계약 내용과 점유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