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효과 5가지 — 약속이 깨진 그날, 명도소송 6개월과 화해조서 한 장의 차이

효력은 어디서 나오나 —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약속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효과가 특약이나 각서와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특약은 당사자끼리의 약속에 머물지만,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 효과 5가지

실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제소전화해 효과는 크게 다섯 갈래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쪽으로 기운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더라도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효과가 실제로 나오려면 — '집행되는 조서'여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화해조서라도, 문구 한 줄에 따라 나중에 집행이 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알고 설계한다는 점이 제소전화해 효과를 문서가 아니라 결과로 만드는 차이입니다.

또한 15년의 실무로 다져진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접수 후 보정이 반복되면 그만큼 조서를 받는 시점이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 제소전화해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비용과 기간 —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기준

기준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자세한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은 다섯 단계, 의뢰인은 세 단계만

준비하실 서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