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신은 어느 돌 위에 서 있습니까

제소전화해 계약서를 검색하는 분들은 크게 네 자리로 나뉩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자리를 먼저 찾은 뒤 읽으시면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란 정확히 무엇인가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고,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제소전화해 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현실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무대는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네 가지

담을 수 있는 것, 법이 막아 둔 것

제소전화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무엇을 넣느냐만큼 무엇을 넣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조서라야 힘을 냅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을 이기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자 얻는 안정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조서에 어떤 문구로 적어야 실제로 집행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 비용은 얼마인가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진행 절차와 걸리는 시간

준비할 서류 여덟 가지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쓴다는 것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종이로 남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필요해진 순간에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문구 하나가 애매하면 그 조서는 결정적인 때 힘을 쓰지 못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집행 현장을 아는 손이 조서를 쓴다는 점, 그것이 문구의 차이를 만듭니다.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비롯한 저서와 한국경제 The Moneyist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를 통해 임대차 실무를 꾸준히 정리해 왔습니다. 계약 단계의 예방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곳에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