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누가 얼마나 낼까 — 쌍방 70만원부터 3,600건 실무로 정리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임대인이 다 내야 하나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총액이 얼마인지"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입니다. 금액과 항목이 눈에 보여야 나눌 방법도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두 갈래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법원에 내는 돈. 그게 전부입니다.

① 변호사 선임료 — 쌍방 선임 기준

※ 부가세 별도. 위 금액은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물건이라도 전국 어디나 동일한 비용이며,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② 법원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붙는 인지대와,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입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선임료와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계산할 때 잡아 두어야 할 전부입니다.

금액 구조가 이미 '나눠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를 다시 보십시오. 70만원이라는 숫자는 당사자 일방 35만원이 두 사람 몫으로 붙은 금액입니다. 100만원도 마찬가지로 일방 50만원의 두 사람 몫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표시할까요. 제소전화해가 임대인 한 사람의 서류가 아니라 두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왜 자기 돈까지 보태야 할까요?

이것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한쪽에만 지우기 어려운 진짜 이유입니다. 조서는 양쪽을 동시에 지키는 문서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어 봐야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고, 설령 통과되더라도 결국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70만원이 아까울까요, 아니면 그 뒤가 아까울까요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놓고 망설이는 분들께 늘 같은 비교를 보여 드립니다. 지금 나누어 내는 돈과, 분쟁이 터진 뒤에 혼자 감당하게 되는 돈입니다.

※ 명도소송 관련 수치는 일반적인 실무 경험에 따른 것으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내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 5단계

선임료에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이 들어갑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1~3단계까지만 하시면, 4~5단계는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도 가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조서가 성립한 뒤 실제 강제집행 실행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다음으로 자주 막히는 곳 — 서류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이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 관문은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붙는 첨부서류는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이며,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견적을 전화로 확인하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우리 건물은 1층 절반만 임대하는데 도면이 필요한가", "임차인이 법인인데 서류가 더 드나", "임차인이 비용 내기를 꺼리면 어떻게 조건을 정리해야 하나", "권리금 문제가 걸린 상가인데 조항을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

바로 그 지점이 글로는 끝까지 답해 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계약 조건, 점유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지고, 설계가 달라지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