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인지, 얼마면 될까?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 나오는 이유

‘인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지(印紙)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종이 인지를 서류에 붙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현금이나 전자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도 성격은 같습니다. 화해를 신청하는 서면을 법원에 내면서 그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미리 예납해 두는 돈으로, 당사자 수와 정해진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제소전화해 법원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를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왜 제소전화해 인지는 사람마다 다를까

같은 상가라도 어떤 분은 몇 만원,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인지대를 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지대는 ‘사건 하나당 얼마’가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30㎡ 소형 점포와 한 층 전체를 쓰는 대형 매장의 수수료가 같을 수는 없겠지요.

※ 참고로 제소전화해 신청은 같은 목적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법원에 내는 돈부터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

제소전화해 인지만 따로 떼어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준비해야 할 돈은 법원비용 +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저희 사무소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표준으로 합니다. 양쪽 모두 대리인을 두는 방식이 화해조서를 가장 안정적으로 성립시키기 때문입니다.

※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안별 정확한 견적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15만원과 300만원, 갈림길은 계약서에서 갈립니다

임대차 분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갈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명도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입니다.

화해조서를 갖고 있으면,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을 때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조항을 설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 첫 관문이 바로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송달료, 그 15만원 안팎의 법원비용인 셈입니다.

인지대보다 훨씬 중요한 것 —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조서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아끼는 방법을 묻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새는 지점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넣었다가 법원의 보정을 받거나 성립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슬쩍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을 법대로 지키자는 합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켜 주는 조서만이 오래갑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새겨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두고 실랑이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실제 진행은 이렇게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1~3단계뿐입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

지금이 그 시점인지 확인해 보세요

왜 이 사무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