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서 작성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 문서입니다.

조금 더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재판을 거쳐 받은 판결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네, 그것이 제소전화해조서의 핵심 기능입니다.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므로, 약속 위반(예: 상가 차임 3기 연체) 시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실제 절차와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기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