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접수 수수료’입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정해지는 돈

인지대는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마트 가격표처럼 품목마다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다루는 이익의 크기를 돈으로 환산한 뒤 그 값에 대응하는 금액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소전화해가 가진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나옵니다. 화해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같은 목적물, 같은 이익을 다루더라도 재판으로 가면 100을 내야 할 자리에서,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화해로 정리하면 20만 내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다투기 전에 합의하는 쪽”에 문턱을 낮춰 둔 셈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목적물 가액 → 소가 → 인지액, 그리고 5분의 1

여기까지가 ‘인지대’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내는 돈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신청서와 기일통지서, 화해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요금을 미리 예납하는 것으로, 당사자 수에 연동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1회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정해진 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대만 따로 계산해도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실무상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만원 안팎으로 무엇을 얻는가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돈과,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돈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를 검색하는 분들이 정작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사는 시간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오래 밀리고 나간다는 말도 없이 버티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해조서가 없다면 명도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무시한 채 “한 달만 밀려도 바로 비운다”는 식의 조항을 넣어 두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인지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조항 설계인 이유입니다.

비용 전체 그림 — 선임료와 법원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를 검색한 분들이 실제로 이어서 물어보는 것들

인지대보다 값이 나가는 것은 ‘조항’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법이 미리 막아 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아무리 양쪽이 합의했다 해도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대신 동시이행 조항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임대인은 약속된 사유가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안전을 얻습니다. 양쪽이 각각 지켜야 조서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또 하나.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쓰여 있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문장 하나가 모호하면, 정작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걸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집행되는 조서”가 어떤 문장인지 확인해 온 이유입니다.

접수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

신청서 외 첨부서류 8종 ·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