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든,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뒤든, 화해기일이 잡힌 상태든 아직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취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없고, 훨씬 무겁고 요건이 엄격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취하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간이 곧 선택지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신청에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응소하기 전이라면 신청인이 단독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대응한 뒤라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함께 준용됩니다. 실제로 동의가 필요한 국면인지는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넣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화해조서가 남지 않으니, 나중에 차임 연체나 명도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분쟁이 터지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명도소송은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는 통상 300만~500만 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 안전망을 스스로 접는 결정이 취하이므로, 정말 접어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