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합의라도 종이에 적히는 순간 그 힘이 갈립니다. 당사자끼리 나눈 특약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약속에 머무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즉 이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이 깨지는 순간 다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의 핵심은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행하도록 적어 두는지가 조서의 실제 힘을 결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켜 내지 못합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 그대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가치는 결국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집행이 되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오래 다루며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익혀 왔고, 그 경험을 화해조항 설계에 그대로 녹여 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실무. 다만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