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쌍방 변호사 선임을 표준으로 진행하며, 이때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 양측이 각각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 동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애초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마무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위임장 준비를 포함한 상담을 서둘러 볼 만합니다.

위임장은 전체 첨부서류의 일부입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결국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그 신청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아래와 같이 갖춰집니다. 아래에서 5·6번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제소전화해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서 가장 실수가 잦은 부분이 바로 인감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 인감의 '완전 일치'와 인감증명서의 '2개월 이내' 발급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인감 관련 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 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위임장을 포함한 서류가 준비되면 실제 절차는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까지만 하시면 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그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강력한 효력인 만큼, 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가 지킬 수 있게 균형 있게 설계돼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분쟁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힘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표준으로 합니다.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료는 아래와 같습니다(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계셔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