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이후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절차를 법원에 접수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듭니다. 그중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목적물 가액은 매년 고시되는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건물·상가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흔히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얼마냐”고 물으실 때 궁금해하시는 것은, 사실상 법원에 내는 전체 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원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비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300만~50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소송보다 적게 들면서도 화해조서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안전망을 미리 확보하는 비용입니다. 차임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입니다. (즉시 강제집행은 차임 연체가 주택 2기, 상가 3기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챙기실 부분은 처음 세 단계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은 변호사가 대행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