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문구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이 보호는 당사자 합의로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 ‘퇴거 시 권리금을 포기한다’와 같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특약은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다뤄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이런 문구가 처음부터 걸러집니다. 화해조서는 법관이 확인하는 서면이라,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담을 수 없는 문구를 빼고, 담을 수 있는 문구를 정확히 설계하는 일이 조서 작성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지켜지는 조항을 만듭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특약을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곤란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문구는 그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담을 수 없는 문구를 먼저 걷어내고, 담을 수 있는 문구를 법관 앞에서 확인받습니다. 임대인은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15년 동안 3,600건 이상을 다루며 확인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