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를 표로 보면

말로 설명하면 헷갈리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임대차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항목만 뽑았습니다.

임대차 실무에서는 어느 쪽을 쓰게 되나요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를 실무 언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낙조서는 소송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평균 6개월에서 1년, 선임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인 것과 비교하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쪽이 훨씬 가볍습니다.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명도확약서나 공증으로는 왜 부족한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비워 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확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일 뿐, 그 자체로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결국 다투게 되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으로 맺으니,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길인 이유입니다.

화해조서는 한쪽 편을 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 전용 제도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실무는 정반대입니다.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조서가 완성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양측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입니다.

선임료는 쌍방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 각각 일방 기준 35만원과 50만원을 양측이 부담하는 구조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별도로 발생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의 물건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대체로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입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15년, 조서만 보아 온 사무소입니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 같은 개념은 책으로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조서를 쓰는 일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고, 한국경제 The Moneyist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우민빌딩 9층, 교대역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