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약서 양식, 그대로 써도 되나요?

검색해서 이 글까지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 가지에 먼저 답을 드립니다.

즉 명도확약서 양식 주의점의 핵심은 "좋은 양식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내 계약과 내 건물에 맞게 문구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섯 가지를 짚겠습니다.

명도확약서 양식 주의점,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양식을 손에 들었다면 아래 다섯 항목만 순서대로 점검해도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흔한 문구,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아래는 명도확약서 양식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과,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쳐 쓴 예시입니다. 문구만 바꿔도 문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양식 그대로 쓴 확약서 vs 조서용으로 설계한 문구

두 문서는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분쟁이 터진 뒤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 하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조서에는 임대인의 즉시 집행 안정성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에 관한 조항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이런 말, 사실일까요?

명도확약서를 화해조서로 승격시키는 순서

이미 받아 둔 확약서가 있다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듬어 법원에 올리면 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뿐입니다.

확약서를 조서로 만들 때 드는 비용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표준입니다. 아래는 쌍방 기준 금액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참고로 분쟁이 이미 터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고 선임료도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명도확약서 양식을 다듬어 미리 조서로 만들어 두는 일은 그 긴 절차를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문구가 실제로 집행되는지 아닌지는 집행을 해 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쌓은 기준으로 조서 단계에서 함정을 미리 걷어냅니다.

명도확약서 양식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