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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6-07 (목) 09:51
ㆍ조회: 3493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작성과 일방선임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대한 제소전화해 상담이 늘고 있는데요, 제소전화해 상담 중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하는 점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기재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 변호사 선임을 양쪽을 모두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인 일방만 선임하는 경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기재 방법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는 화해조항 1항에 기재하게 됩니다. 조서에 실제로 기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인도한다.

일방만 선임하는 경우

임대차관계의 제소전화해는 일반적으로 양쪽 변호사 모두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혹 일방만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법원을 출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법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이 법률절차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방만 선임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면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는 화해기일날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일방선임의 경우 선임료는 55만원 부터 88만원 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방만 선임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참석하지 못할 경우 2번 유예기간을 주고 후에도 불출석 할 경우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제소전화해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하시는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차관계의 제소전화해는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후에 일어난 상황들에 대비하며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다면 이또한 작성하기 힘든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오랜기간동안 1천4백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왔으며, 이는 부산지방법원의 한해 제소전화해 처리건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꼼꼼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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