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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는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이용.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의 대표적인 이용 사례가 어떤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일어나 서로 합의를 하고자 할때와 갑에게 을이 돈을 빌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화해조항에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게 하는 의무 등에 관하여 화해조서로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화해조항 중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다'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성립이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므로 위와 같이 인도집행 및 월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보증금을 소진 시킨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 집행권원으로써,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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