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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7가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관해 글을 작성하겠습니다.글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글은 임대차분쟁에 관한 제소전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전 화해 제도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적이 있는 곳의 지방 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소전 화해 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법률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행위가 분쟁발생의 원인이 될 염려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염려를 화해의 형식으로 종결시키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1. 목적물 특정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목적물을 특정할 때 입니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화해가 성립될 수없습니다. 혹여 화해 성립이 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목적물을 특정하는데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목적물이 등기부상 특정할 수 없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별지]로 측량도면이나 위치, 거리, 방향과 면적 등을 표시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2. 계약서 인용 주의사항 두번째는 계약서를 인용하여 제소전 화해조서 조항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해신청서 중에 '별지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과 같이 화해조항에 임대차계약서를 인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화해신청에 대해서는 제소전 화해 신청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할 수 있기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3. 무의미한 화해조항 주의사항 세번째는 무의미한 화해조항입니다. 집행력과 무관한 제소전 화해조서 조항은 무의미 합니다. 제소전 화해제도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상대방이 화해조항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력을 미리 부여한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과 무관한 조항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도 화해가 성립된 후 강제집행을 시행하려고 집행문부여신청을 할 경우에는 화해조항 중 집행력이 있는 조항을 지정해서 신청해야 하는것이므로, 집행력과 무관한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집행력과 무관한 사항은 화해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이중으로 화해조항에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4. 강행법규 주의사항 네번째는 강행법규에 반한 화해조항은 무효라는 점입니다. 강행법규에 반한 조항은 아무리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제소전 화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5. 위약벌 주의사항 다섯번째는 위약벌이 과다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약벌이 과한 경우에는 법원의 수정권고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일 때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6. 포함시켜야 할 사항 주의사항 여섯번째는 반드시 제소전 화해조서 조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입장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도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의 종국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화해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준재심절차 이외에는 구제받은 길이 없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7.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일곱번째는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설명드립니다. 조서 작성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후 강제집행 상황을 경험 해보지 않은 전문가들도 어려워 하는 부분이 조서작성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실무적인 상황을 모두 예측할 수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1천4백건 이상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강제집행 상황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미래의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수 많은 경험으로 최선의 조서작성은 가능하다는 설명 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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